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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민사소송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 중에는 법률적인 분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쟁이 있더라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제게 물어 오는 것 중의 하나는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고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접하는 생소한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외로 큰 것이고 이에 저는 민사소송절차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이니 크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송의 실질적인 주장과 입증 과정으로 들어가면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절차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므로 최소한 절차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기회를 빌어 위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설명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상의 실무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3심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심 판결을 받은 후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제기하여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제1심 소송절차
다음 그림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설명하는 민사소송 제1심 소송절차의 절차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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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소장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와 상대방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과 납부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그 형식적 요건에 대한 간략한 심사를 거쳐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따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피고가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피고가 선고기일 전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를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시기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 1~3개월 정도 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만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설명에는 제1회 변론기일이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의 실무는 위 변론기일이 종전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시간도 10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까지 주장과 쟁점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통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하고 향후 주장과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통상 4주 단위로 제2회, 제3회 변론기일 등을 계속 지정합니다.
변론절차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하여야 하는데, 서증 제출 외의 증거신청은 일단 변론절차 내에 구술로 하였다가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관련 증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밖에 법원은 필요에 따라 변론기일 외에 준비절차와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주로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이루어지고, 이때 법원은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주장과 입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소장 제출 후 제1심 판결 선고까지 8~12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상합니다.
나. 제2심 소송절차
제2심 소송절차는 소장 대신 항소장의 제출에 의해서 개시된다는 것 외에는 제1심 소송절차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항소장에는 자세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후에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제1심 소송절차를 통해서 주장과 입증이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이므로,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항소심 기간을 6~8개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다. 제3심 소송절차
제3심 소송절차는 상고장의 제출에 의해서 개시됩니다. 상고심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3심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은 변론절차 없이 대법원의 내부 심리만을 거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상고기각의 결정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고가 늦어진다는 것이 상고한 당사자에게는 그리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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