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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학생회 대표들과 만나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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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사 회의실에서 점거 농성 중인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민의당이 16일 예정이던 사법시험 존폐 관련 입장표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사시존폐 관련 당론차원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사시존폐에 대한 당론 등 명확한 의견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인 사시존치폐지 논란에 대해 한쪽의 무게를 두는 방식의 입장발표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로스쿨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와 재학생 단체인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임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김 원내수석과 권은희 제1정조위원장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자리에서 "당 입장은 중립적이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지난주 사시 수험생들의 점거 농성 이후 로스쿨측 관계자들의 입장 전달을 위한 면담요구로 이뤄졌다.
지난 9일 사시 수험생 일부가 사시존폐 관련 입장표명과 안철수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 회의실 점거에 나서자 박선숙 사무총장은 일주일 뒤인 16일까지 관련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수험생들을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이 입장발표를 예고하면서 사시존치측과 로스쿨측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양측은 항의 전화와 이메일, 손편지 등을 통해 국민의당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대변인 등이 로스쿨 입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하면서 새누리,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사시존폐에 대한 당론을 공식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회의실 점거농성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입장표명까지 약속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가 16일 사실상 첫 실무회의를 갖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입장을 먼저 표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 평가했다. 찬반 양측이 팽팽하고 관련 자문기구가 19대 국회 막바지에 법사위내에 어렵게 마련된 상황에서 한 쪽 손을 선뜻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면담에서도 로스쿨측은 국민의당이 자문위 결과를 기다린 후 20대 국회에서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게 되면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당사 점거'라기보단 해프닝에 가까운 사시생들의 난입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 약속까지 한 것은 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점거 농성이 사시생 단체의 공식명의로 이뤄진 게 아니고 소수 수험생들의 개별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입장표명 노력을 하겠다고 했던 박 전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김영환 의원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내 준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사시존폐 관련 의견수렴과 발표에 드는 시간을 1주일로 제한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평가도 있다. 19대 국회에서 소속의원 6명이 사시존치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도 역풍을 우려해 사시존폐에 대해선 당론을 공식화한 바가 없고, 더민주도 당내 의견이 분분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16일까지 입장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였고 확정적으로 당론을 정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기대가 큰 사안인 만큼 확대해석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일부 의원은 더민주에 소속됐던 지난해부터 사시존치에 우호적임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당론은 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거대 양당과 달리 사시존폐에 뚜렷한 당론을 정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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