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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한성 소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및 연장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6건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입장이 서로 분분한 상황에서 법안소위 통과는 애초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17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추가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혼란이 큰 상황에서 소위 심사만으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준비생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 1차 시험 없이 2, 3차 시험만 치르고 최종 50명을 선발한 뒤 폐지된다.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치러지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의미"라며 "간사 협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체회의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71조는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을 의제로 삼자고 주장하는 의원과 다른 한 명의 찬성 의원이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법사위 간사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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