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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JYJ 박유천(가운데)이 15일 오전 강남구청으로 매니저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유명 아이돌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돌연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후 사건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바꿔 "성관계를 하면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이 여성은 지난 10일 속옷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박유천이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쟁점이 될 3가지는 △ 수사중단 여부 △ 여성에 대한 무고죄 적용 가능성 △ 성매매 혐의 적용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성폭행 사건인 만큼 고소인의 고소 취하 여부와 수사 중단은 별개라며 수사 결과 성관계에 따른 금품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고소 취소해도 수사중단 안돼"
성폭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의사와 수사 중단 여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이번 '박유천 사건'도 원칙적으론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애초 고소가 된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임효진 변호사는 "피해자인 이씨가 고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동일 변호사는 "속옷 등 증거물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겠지만, 성관계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성폭행 혐의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 바꾼 20대 女 무고죄 적용 가능성"
이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돼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고소 취소 여부는 무고죄와 관계없다"며 "성폭행 신고 시점부터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김승한 변호사(법무법인 유스트)도 "고소인의 고소 취소 이유에 따라 무고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성이 없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씨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고소한 것이 돼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알고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특히 고소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무고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고소 사건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할 땐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무고 혐의에 대해 판단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따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무고죄 수사를 할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씨에게 무고죄가 적용된다면 초범일 경우를 가정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꽃뱀' 의심 정황 있어…금품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 적용 가능"
일각에서는 말을 바꾼 이씨가 이른바 '꽃뱀'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애초 이씨가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다. 이씨가 꽃뱀이라면 무고죄나 공갈죄 등 실제 이뤄진 행위에 따라 개별적인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일명 '꽃뱀 사건'은 여성의 과거 고소 전력 등을 살피고 사건 발생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일반적인 피해자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다른 경우 의심하게 된다"며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고소한 정황이 강간 피해자들이 주로 발생 직후에 병원을 가거나 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유천이 이씨에게 60만원을 줬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둘 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성매매 의혹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