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JYJ 박유천(가운데)이 2016년 6월15일 오전 강남구청으로 매니저들의 경호를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17일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이는 지난 10일, 16일에 이어 하루에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세번째와 네번째다.

박유천을 고소한 A씨는 "2014년 6월12일 오전 4시쯤 박씨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2015년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박씨가 자신을 방 안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고소장에는 강간죄 외에 감금죄 혐의도 포함됐다. 감금죄는 어떤 죄이고 추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A씨는 고소장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금죄는 형법 278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다. 또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감금죄와 강간죄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의 수사 방향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을 실제로 감금하고 성폭행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아닌 현 시점에서 고소를 한 이유도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두번째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112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지만 당시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민원처리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식 고소는 아니다. 

임효진 변호사는 "단순 신고만으로는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고소로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건이 세번째, 네번째로 연이어 신고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첫번째 여성이 강간죄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것에 힘을 얻고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피해를 입은 여성까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임 변호사는 "특정인이 피의사실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추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쇄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꽤 있단 얘기다. 다만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잘 나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특이하다.

일각에선 합의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첫번째 고소 이후 취소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갔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보통 합의금은 구체적인 범행 상황과 범행 직후의 정황, 피해자 피해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경제적 여건,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낀다면, 합의금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이 수억원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박유천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중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활동에는 타격이 클 수 있다. 사건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