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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the L]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

편집자주[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 명의를 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 A씨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차량을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온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도11771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기로 했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며 "A씨가 C씨에게 담보로 제공해 C씨가 점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A씨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는 실제로 A씨가 사용했지만 명의는 B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누구의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보면 된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이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아닌데도 무단으로 이동시켰다. 이런 행위는 A씨가 자동차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무단으로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A씨가 아니라 자동차 명의자인 B씨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받은 C씨 입장에서 자동차 주인이 B씨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건의 A씨처럼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판결팁=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갚지 않은 채 몰래 가져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관련 조항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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