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7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장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논란이 많은 사건일수록 법정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기 마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봤다.

정의조항·위임조항·제재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위헌 결정을 위한 재판관 6인에는 미치지 못했다. 법정의견에 대해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주된 근거는 해당 조항이 법 적용 대상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키는 정의 조항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금품 등 수수 금지행위의 가액 하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특히 의회유보원칙에 위반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가액 하한선 위임 조항 뿐 아니라 외부 강의 등의 대가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까지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벌 체계 상의 균형을 상실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