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된다.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이 없어졌다.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일부 경제인들도 사면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특사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번 사면의 효력은 오는 15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 전 대표가 사면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3년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같은 형을 확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전체 형기의 약 33%를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면이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과 대상자의 사회 기여도 및 각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됐다"며 "형기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의 부인 정 전 교수도 사면됐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1월11일 구속 기소돼 2020년 5월1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2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뒤 2023년 9월27일 가석방됐다.

이 밖에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교육감과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 그룹에게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제인 중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 16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특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또는 공무원 폭행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말 272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의 신용을 회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부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은 52만명도 연체금액을 연말가지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