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28일 헌재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 내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언론·교육기관도 공직자에 버금가는 청렴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 사유를 부여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처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은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위임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소극적 범죄구성요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위임조항에 의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수수허용 금품등의 가액이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 사회의 경조사비 지출 관행이나 접대·선물 관행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의 액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청탁금지 조항의 '부정청탁' 의미도 명확하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은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그 의미에 관해 일관되게 판시해 오고 있으므로,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법령',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부정청탁금지조항의 입법배경 및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등을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