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이 "부패척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사학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취재관행과 접대문화 개선, 의식 개혁의 뒤처짐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라는 사실이 이날 헌재 결정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영란법이 적극 시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많은 청탁과 은밀한 거래를 '관행'과 '사교'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다"며 "김영란법은 모두가 부정부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비상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이 공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보완 및 후속 입법 작업 등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보고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의 정당성 △배우자 신고의무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부정청탁의 개념의 모호성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의 정당성 등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