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역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과 그 원인이 특정됩니다. 따라서 소장은 민사소송의 재판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장의 작성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서는 소장의 작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장의 작성을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법무사사무실에서는 당사자가 말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한 채 기존에 수집된 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나 증거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상대방의 대응방향을 예측한 후 그에 따라 전략적으로 소장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소송 전반의 대리를 위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소장의 작성만이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장의 작성방법

(1)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소장의 양식은 대체적으로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사건명,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일자 및 작성자, 관할법원의 순서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ecfs.scourt.go.kr/ecf)을 통한 소장 작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소장을 통하여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원고, 청구를 당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이지만, 소송에서는 종중, 사찰, 교회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게도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를 올바르게 특정하는 것이 소장 작성의 첫 단계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도 기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나홀로소송을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건명을 특정함에 어려움을 겪지만, 사건명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으므로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건명을 예시하면서 그 중에서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청구취지의 작성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구하는 판결문의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청구취지는 그 내용, 범위 등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의 작성은 법조인 양성과정에서도 매우 중시되는 교육과정 중 하나로 그 작성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예시내용을 참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의 소장서식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문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검색을 통하여 종전 하급심 판례의 주문이나 청구취지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청구원인 부분은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만드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 중에서는 종전에 있었던 일을 그냥 나열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도 그대로 소장에 포함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장 제출 이후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구원인의 작성 부분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솜씨 차이가 납니다.

(6) 입증방법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서증은 '을호증'으로 구별합니다. 처분문서 등 기본적인 서증은 제출할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서증은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장 단계에서 모든 입증방법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7)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서류는 주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입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소가의 산정을 위해서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의 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위임장도 첨부합니다.

(8)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기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9)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통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찾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므로 편리합니다.

◇소장 작성이 소송결과 좌우 시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