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7)/사진=뉴스1

가출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목사 부부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과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모씨(4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계모 백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딸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며 "이 같은 학대로 인해 싸늘한 주검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과연 그것이 옳은 종교적 신념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부부의 지인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이들이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싶지만 진정한 반성과 참회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은 법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질 수 없다"며 "1심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3월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딸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등으로 5시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간 미라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0년,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12세 소녀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부부는 딸의 도벽과 거짓말때문에 학대한 것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