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사진=뉴시스(홍효식 기자) /사진=홍효식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국민혁명당(현 자유통일당) 예비후보를 불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선거운동이 아닌 종교활동'이라는 전 목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에도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형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에 대해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하는 등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대선 후보 등록을 했다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최고위원) 등이 이번 사건에서 전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전씨는 법정을 나와 "1심과 2심 판결도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상고하냐는 질문에 "당연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24일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이번 대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다. 자유통일당은 이후 구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다가 이달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