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전경/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영 주식운용부 상무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지인 안모씨에게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 주식 15만주를 기관 투자자 4개팀이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씨는 2011년 3월 회사 내부 회의·이메일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개인 주식거래에 이용해 2012년 11월까지 14억8800만원 상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아왔다.

김씨는 법정에서 "주식 매매 사실은 인정하나 원천자금은 모두 부인 명의로 본인 계산에 따라 이뤄진 거래가 아니다"며 "매매에 이용한 정보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정상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종사하면서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해 자본시장에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차명 주식 거래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김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하는 점 △자산운용부 팀원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정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거둔 14억8800만원 상당 이득에 대해서는 "시세차익 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고를 따로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