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패싱'하고 합참에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을 지시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이 본부장에게 해당 내용을 김 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나흘 전인 11월29일에는 김 전 장관이 "내가 지시하면 원점 타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이 전 본부장에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합참은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 등을 근거로 김 의장은 외환 의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 전 장관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검팀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이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8일에는 이 본부장 자택과 합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지난해 10월8일, 10회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에 각각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실은 이 본부장이 지난해 10월8일에도 김 의장이 모르는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정황을 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이 해당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거짓 작전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고의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