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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예산정책처 |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무부의 2017년도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 예산은 총 640억2300만원으로 올해 560억9100만원에서 79억3200만원이 증가했다.
법무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 변론 등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는 올해 총 455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도부터는 취약계층 법률상담 강화를 위해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 올해 24억49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증가한 42억3500만원을 담았다. 또 2014년부터 변호사제도 선진화의 명목으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법률홈닥터'의 경우 법무부에 고용된 계약직을,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을변호사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역할을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이라는 점에서 목적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을변호사'는 법무실 소관, '법률홈닥터'는 인권국 소관으로 각각 유사한 사업을 법무부 내 각기 다른 실국이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여기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내년 예산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사업 예산도 3000만원이 신규편성됐다. 언어장벽, 정보 부족 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내 변호사'임에 별반 차이가 없다.
예정처는 "기존 사업추진 방식에 '사법 통역 서비스'만 추가하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기존부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했던 법무실 또는 인권국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서비스 대상지역의 중복,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의 번거로움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명칭이 서로 달라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 명칭 통일 및 사업 간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특히 예정처는 유사사업의 중복편성으로 '홍보비'만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비는 5000만원, '마을변호사' 사업 홍보비는 9000만원이다. 또 법무부 대변인실이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홍보' 사업으로 별도편성한 5억900만원의 홍보비에도 '법률홈닥터' 및 '마을변호사'가 홍보 대상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내년도 신규편성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사업 역시 별도의 홍보비를 2200만원 편성하고 있다.
예정처는 "법무부는 각 세부사업에 분산·편성된 홍보예산은 통합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 실국이 아닌 대변인실에서 정책홍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사업에 분산돼 있는 홍보예산을 통합하면 각 사업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할 때보다 행정적인 낭비가 줄어들고 계약 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으므로 예산을 현재보다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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