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의원들에 저항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돌아서고 있다./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출석할 의무를 만들어서라도 표결 방해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을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주 쓰이지 않는 방법이지만 특검팀은 진술을 듣기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증인신문 청구 대상에 대해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 외에 다른 분 중에서도 주요한 참고인이 있다"며 "당시 현안과 관련해 가장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요 참고인이지만 현재 특검팀에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상황을 논의한 후 추 전 대표와 달리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엔 추 전 대표 외에도 조지연 의원과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남았다.

특검팀은 원내대표실에 있던 8명의 의원은 우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이 진술, 출석에 재차 거부할 경우 일부는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은 고발이 다 되어있다"며 "다만 막연히 고발됐다고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아니라 추 전 대표의 의사결정이나 국회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관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가능성을 선별해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오전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3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계엄 관련 구상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은 당시 계획을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