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이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조사 수치 및 그래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와 함께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면서도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