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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정감사/사진=뉴스1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으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과장은 "직무대행 중인 상태라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며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후임 특별감찰관을 위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날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별감찰과장은 요즘 매일 출근을 하고 있어 18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온다"며 "확인한 결과 특별감찰관보도 출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직서를 처리되지 않았다. 현직인 상태"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대상 국정감사는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직무대행'이었던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해 직원 전원이 '동반 퇴직' 통보를 받으면서 기관증인 한 명 없는 텅 빈 국감장이 연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7일 특별감찰관실에 전화를 걸어 백 특별감찰관보와 감찰과장, 감찰담당관 등 직원 6명에 대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 대상'이란 취지의 통보를 했다. 3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도 전했다. 법무부의 법리해석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공식의견이 아닌 직원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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