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스1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8)에게서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했고, 지난해 이를 팔아 126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진 전 검사장은 또 김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을 차명으로 제공받고 가족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밖에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67)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40억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와 서 전 부사장은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김 대표가 향후 사건 등에서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식을 건넸다고 보지만, 진 전 검사장 측은 호의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도 논란이 된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에 받은 넥슨 주식과 관련, 이후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것과 엮어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수년에 걸쳐 뇌물을 같은 명목으로 제공받은 만큼 한가지 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넥슨 주식과 차량 등은 시간적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고, 넥슨 주식 부분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 서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날 "사적인 신분을 우선해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점은 비난받을 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평생을 봉직하며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심도 없이 열심히 일해왔다는 점은 꼭 알아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에게 기대를 갖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와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되갚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