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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대법원은 26일 이백규 변호사(연수원 18기) 주한길 변호사(연수원 24기) 등 2명이 '2017년 전담법관' 관련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와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 법조일원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임기 중 특정재판만을 전담하는 판사를 선임하는 제도로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임용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2014년에 각각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이 임명돼 전국 5개 지방법원에 배치된 바 있다.
대법원은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법관임용예정자의 명단을 지난해부터 공개해왔다. 이 변호사, 주 변호사 등에 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주간 공개되며 누구든 대법원 인사총괄 심의관실에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주간 모아진 의견들은 인사총괄 심의관실에서 검토해 대법관 회의에 제공된다. 대법관회의는 이 의견들과 기존 임용심사 자료 등을 종합검토해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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