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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개입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다만 김씨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전화번호와 차량운행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정기성씨에 대해서는 일부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전 직원인 김 씨와 현 직원인 정 씨에 대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고인 정 씨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김 씨에 대한 무죄와 정 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나머지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
김 씨와 정 씨는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정 씨에게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지원의 심리전단 근무여부, 소속팀, 차량정보, 출퇴근 정보 등을 입수토록 지시하고 정 씨는 이같은 정보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 김 씨는 정 씨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야당과 언론사에 사이버활동 현장 등을 제보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김 씨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퇴직 후 우연히 지득하게 된 국정원 관련사항 일체에 관해 공표할 경우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과거 국정원 직원이었던 자를 일반인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퇴직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도 정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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