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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한우목장 인근을 지나는 열차의 소음으로 한우목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목장을 운영하다 열차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A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회사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이전부터 경남 김해의 한 목장용지에서 한우를 사육해왔는데 2010년 개통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가 이 목장과 불과 62.5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다. 하루 24회 가량 이 철로를 지나는 열차에서 나는 소음은 최대 78데시벨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규정한 가축피해 인정기준(60데시벨)을 크게 웃돌았다.
A씨는 철로의 시험운행이 개시된 2010년 11월 이후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에게서 유산·사산,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해 2012년 10월부터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해당농장을 휴업했다. A씨는 철도시설공사와 철도공사를 상대로 총 1억9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철도시설공사 등이 A씨에게 1억28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우에 직접 발생한 손해와 농장이전 비용, 휴업손해 등을 감안한 액수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을 손해배상금을 8680만원으로 줄여서 판결했다.
상고심은 철도시설공단 등이 제기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피고회사들의 상고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다시 한 번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한우농장과 철로사이의 직선거리는 62.5미터에 불과한데도 (피고들이) 소음·진동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철로를 통한 열차운행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이 생긴 경우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농장은 축사건물로서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피고들은) 이번 사건 농장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농장 대체부지와 농장시설을 확보하는 데 드는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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