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1년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된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탓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21회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담당 재판장과 배석 판사 1명이 바뀐 이후 열린 첫 번째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경우 법원은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찰은 선거 관련 글을 올렸다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대법원의 '정훈장교 판결'을 언급하며 "앞선 재판부가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논리를 비약해 대법원이 판결에서 제시하지 않은 쟁점을 유죄 입증 요건으로 추가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육군 정훈장교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앞선 재판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 전 원장 사건에도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지적에 재판부는 "쟁점에 대해 이미 상당한 기간 심리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나서서 추가로 쟁점을 부각하거나 장기간 심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