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조 전 회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조 씨에 적용된 무죄사항에 대한 검찰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 모씨로부터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조 전 회장은 박 모씨로부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조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형에 추징금 6000만원을 판결했다. 조 전 회장에 뇌물을 제공한 이 씨와 박 씨는 각각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향군인회의 특성상 청렴성·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던 조 전 회장이 매관매직 행위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원심은 조 전 회장이 2015년 초 재향군인회 회장 후보 신분으로 서울지역 대의원들에게 각 500만원씩의 뇌물을 제공해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와 조 전 회장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별도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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