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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기자 |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새로 추가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죄'다.
범죄수익은닉죄는 2001년 하반기 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꾸미거나(가장) 이 같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은닉) 등 소위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당시 정부 발의로 만들어졌다.
범죄수익이란 '특정범죄' 등으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익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특정범죄는형법이 규율하는 것만 해도 조직폭력에 관한 죄, 뇌물관련 범죄,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에 관한 범죄,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범죄, 성풍속 및 도박 등에 관한 범죄, 살인·강도 등에 관한 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에 관한 범죄 등을 망라한다.
이밖에 상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성매매처벌법, 경륜·경정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변호사법, 부정수표단속법, 사행행위규제법,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총 35개 법률이 규제하는 각종 범죄로 발생하는 수익들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범죄수익을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범죄수익이 발생한 원인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등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공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 정씨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영장발부를 재신청했다. 비타나V 등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과정이 소위 '말세탁' 행위로, 범죄수익은닉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된 사례들의 유형들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2012년 경찰관 A씨가 사행성 게임장 업주 B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B씨가 자녀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현금을 입금하면 A씨가 B씨 자녀명의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봤다.
차명계좌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건네받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4년 게임아이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전해 주면서 얻은 범죄수익 22억여원을 여동생, 부모 등 주변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한 일당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건설비리를 수사당국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해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피고인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대법원은 2007년 타인의 강도범행으로 발생한 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하기만 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약속한 시점에 타인이 강도행위를 저지르지 못해 범죄수익도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통장만 개설한 이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014년 대법원은 거래관계에 있던 C사와 공모해 C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기업구매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D사에 대해서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C사 명의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거듭 D사로 끌어온 행위는 사기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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