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경고에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다시 법정에 나왔습니다. 14일 오후 법무부 호송 차를 타고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절뚝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굽있는 구두를 신던 박 대통령이 이날은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섰죠. 

사실 구속 피고인이라도 재판에 안나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나오게 하기는 힘든 노릇 입니다. 판사는 구속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재판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판사의 경고에도 피고인이 재판에 안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 불참 땐 '강제구인' 가능…그래도 안 오면 재판 강행

형사소송법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두고 있는데요. 법 제277조2 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판사는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교도관이 '인치'해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치는 '구속된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연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조항을 둔 이유는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도록 법이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본인이 안 오면 재판을 못여는 겁니다.

만약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271조는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등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끝까지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은 이럴 때는 피고인의 출석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2항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재판 출석은 '의무'이자 '권리'

재판에 안나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나오지 않고, 그냥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안되는걸까요. 사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폴라리스의 문형찬 변호사는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이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권리이기도 하다"며 "결국 자기 자신의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