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친절한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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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중 업무로 인한 사고로 근로자가 다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상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문제는 '업무 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다. 회사의 야유회나 워크숍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6두19150)가 있어 소개한다.
X회사 D영업소의 판촉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3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소재 스키장에서 X회사 워크숍 행사에 참석 중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이 행사는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X사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개최한 행사였다. 행사에는 D영업소 소장의 독려로 17명의 팀원 중 15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행사 참가를 지시한 적은 없었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친구의 결혼식 참가를 이유로 불참했지만 불참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또 워크숍에는 해당 팀 소속 근로자 외에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참가했고, 1박 2일로 예정된 이 사건 행사의 세부계획에 의하면 행사 첫날 밤 1시간 동안 '2003년 리뷰 및 2004년 계획'을 하는 것 외에는 오로지 스키를 타는 것으로만 일정이 짜여져 있었다.
행사에 든 비용은 회사가 산정한 후 내부 품의를 거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영업소가 매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실적상금을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했고, 행사 개최 무렵 사업부 내 다른 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때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워크샵 행사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거기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강제성이나 참가인원, 내용, 인원 등에서 위 워크숍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의 상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승소했던 2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판례 팁 = 법원은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가 회사 혹은 회사의 대표성을 띤 자인지, 그 모임의 내용이 회사 밖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지, 참가인원이 회사 구성원 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참가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회사가 그 행사의 비용을 계산하였는지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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