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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지원금 차단' 문건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측이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괴문서"라며 문건 내용을 부인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2015년 3월7일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 자료와 같은 해 3월9일자 정무수석실 작성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중 일부다.
3월7일자 실수비 회의자료엔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70)이 조 전 장관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니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종북척결의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다. 이틀 뒤 작성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종북생태계 척결방안', '사법심판 한계있다', '지원금 차단', '소통비서관 중심으로 비서관 협업 추진' 등 내용이 있었다. 대책안 문건 속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장관이 3월7일 실수비에 참석해 종북척결을 지시받고 신 전 비서관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리·적용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건은 정무수석실 내에서도 정무비서관실 앞에 있는 정무비서관의 방 앞 책상에서 나왔다"며 "정무비서관이 이런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실 차원에서 이 문서를 기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는 피습사건으로 인한 대책을 논의한 자료들일 뿐 블랙리스트와 전혀 결이 다르다"며 "3월9일자 문건도 신 전 비서관은 본 적이 없는 서류라고 증언한다. 신 전 비서관 본인도 '괴문서'라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연히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게도 보고된 적이 없는 자료인데 이걸 갖고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어떤 관여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실수비 회의자료에 없던 내용인 '지원금 차단'이 정무수석실 자료에 추가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 자료는 정무수석이 실수비 회의에서 듣고 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회의한 내용 아닌가"라며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업무는 정무수석실 소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보조금 지원이 정무수석실의 문제가 됐느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저희 짐작으로 이 문건은 인턴이나 더 젊은 직원이 만든 것 같다"며 "내용 자체는 반정부나 지원배제 이런 것과 무관하다. 내용을 봐도 정무수석실에서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너무 이상하고 뜬구름 잡는 문서"라고 답했다.
이에 신 전 비서관이 직접 발언권을 얻고 해명에 나섰다. 신 전 비서관은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정부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협동조합에도 속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3월9일자 문건에 기재된 것처럼 정무수석실에서 리퍼트 전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래도 정무수석실 인턴이든 직원이든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아니냐"라며 "정무수석실에서 하지 않은 내용을 왜 정무수석실에서 만드냐는 것"이라고 재차 의문을 표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한동안 침묵한 채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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