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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과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금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306 판결).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제목 하에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3자는 보험자, 보험가입자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즉,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 내지 기타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피해 근로자의 사업주가 반드시 제3자에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화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만 위 규정에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의 수급사업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여러 차례 도급이 이뤄지더라도 원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나아가 산재보험법의 사회보험적, 책임보험적 성격에 비춰 하수급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하수급인 소속 가해 동료근로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가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는 노동, 산업재해, 의료, 보험, 교육행정 관련 사건을 다루며 송무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