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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7년 3월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김 목사의 현금 유용 등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또 김 목사의 성추문에 대한 내용이 담긴 X파일 실명본과 초성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측은 2017년 12월 윤 교수에 대해 "X파일에 목사인 권모씨나 장모씨의 이름과 성추문 내용을 기재했고, 교인들로부터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 등을 했다"면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윤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베뢰아카데미 학원 측이 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X파일에 대해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 교수가 권씨와 장씨에 대한 성추문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찰에 제출된 X파일 초성본에는 권씨와 장씨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가 폭력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올려 교인들이 교회 파괴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의 발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침탈 행위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있었고, 교개협 측 교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예배 방해에 대해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윤 교수의 발언은 교인들이 다른 교회와 달리 비교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교회 측에 대항하고 있고 앞으로도 참고 기다리면서 성락교회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보일 뿐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윤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베뢰아아카데미 학원 측의 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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