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 기일을 모두 다음달 3일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각 재판부가 나름의 심리 계획에 따라 결정한 기일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로 이 후보는 대선까지 적어도 다섯 차례 법정에 서야 한다. 현재까지 예정된 재판은 △13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2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 △27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 △다음달 3일 위증교사 사건 2심 결심공판 등이다.

민주당은 이 재판들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법원을 향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미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미뤄야 하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들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미룰 근거로 해당 조항을 들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이 많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자의 인신 구속을 제한해 헌법상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권위주의 시대, 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탄압, 구속해 선거운동을 봉쇄하려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자는 목적"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을 떠올려 보라.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재판이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 일정 변경에 대한 외부에서의 압박이나 강요는 사법부 독립 원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일 변경을 원하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사유를 들어 신청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일"이라며 "다만 그와 같은 결정이 상호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일부 재판은 연기가 되고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