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논란
전 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수익 1위 ‘겨울왕국’에 이어 ‘겨울왕국2’도 글로벌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 11일 만에 누적관객수 800만명을 돌파하며 1000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2' 흥행에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디즈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017년 영화 '군함도'는 개봉 첫날 무려 2027개의 스크린을 확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영화 관람객들은 군함도의 스크린 독점이 강제로 관람을 해야하는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가 2553개의 스크린으로 군함도가 세운 2027개 스크린 기록을 가볍게 뛰어넘으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후 개봉 첫날부터 100만을 돌파한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역대 영화사상 최다인 2760개의 스크린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한국 영화산업의 고질병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 개정안’ 등이 여러차례 발의 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분석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미국은 상영 기간에 따라 극장과 배급사의 배분율을 달리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개봉 초기에는 이익이 거의 없지만 3~4주차로 갈수록 수익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영화를 오랫동안 상영하는 것이 극장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프랑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는 나라로 꼽힙니다. 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을 25% 수준으로 규제하는 매우 강경한 스크린 분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위반 시 면허를 박탈하고 영화관은 영구 폐쇄 조치됩니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해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지만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자리걸음입니다. “스크린 상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