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역 광고판 '로톡' 광고/사진=유동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변호사광고플랫폼 '로톡' 가입과 활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31일 변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총회에서는 지난 3일 변협이 이사회에서 이미 통과시켰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윤리장전 개정안이 안건에 올랐다. 총회에선 윤리장전 개정을 강행하려는 집행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원들과 반대의견을 가진 대의원들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로톡 등 광고플랫폼 금지에 관한 격론이 이어지면서 오후 6시경에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통과된 윤리장전이 시행되면 변호사들은 로톡 등 변호사광고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변협의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변협은 앞서 통과시킨 광고규정에서 변호사 광고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사실상 엄격히 제한했다. 광고규정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로톡 등 광고플랫폼에서 탈퇴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변협에 의해 사업모델이 위협받게 된 로톡은 31일, 청구인단으로 60명의 변호사를 구성해 공동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로톡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깨뜨렸으며,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