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분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30일 MBC가 "제재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문제를 삼은 방송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20~22일, 25~26일 방송분이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발언 등을 편향되게 방송하고 주요 패널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친야·좌파 성향 인사들로 치우쳐 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런 민원을 받아들여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감점 사항이 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전날 선방위가 해당 프로그램이 2023년 12월13일 방송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의 막말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의결한 '관계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