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머니S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민사 소송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이를 2개월여가 지난 후 돌려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은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YTN 보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피고들이 위 의혹에 관해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당시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YTN 기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