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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불법 고용한 3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곳곳에서 언어교환 카페를 운영하며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을 '호스트', 'MC', '바텐더' 등 직책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유학비자로 체류 중인 중국인 B씨를 손님 1명당 4000원의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모국어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대화하며 회화지도 행위 등을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일본, 불가리아, 프랑스 등 국적의 외국인 총 19명이 고용돼 A씨의 카페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상당수 고용했다"면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범행은 기존 카페 운영에 일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