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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검찰은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과로사도 중대재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대재해법 벌칙 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중대재해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은 납, 수은, 크롬 등 독성 화학물질 중독 증세와 산소결핍증,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급성 방사선증, 열사병 등 질병으로 한정된다. 노동계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계 질환도 중대재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과중한 업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경우 작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에 내재한 유해·위험요인이 원인이 됐다면 중대산업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출퇴근 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중대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