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법 뉴스

검찰, 한의원 경영컨설팅업체 압수수색…"사기 대출 혐의"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한의원에서 출발한 경영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광덕안정'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 A씨 등이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현역 야당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기이사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기 대출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덕안정 A씨와 재무 담당인 B씨와 광덕안정을 통해 개업한 한의사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A씨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신용보증기금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은 2019년 7월부터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약 10억원의 잔고를 허위로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대출을 받게 했는지 조사 중이다. 예비창업보증은 창업 전 6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에게 지원 한도 10억원, 보증 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예비 창업자의 예금 잔고가 많을수록 고액의 대출 보증서가 발급된다.

즉 미리 준비한 10억원을 예비 개원의가 가진 돈처럼 꾸며 10억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이 승인되면 10억원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광덕안정 한의원은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전국에 총 46개 지점이 있다. 광덕안정은 법률사무소 라이센싱 사업도 벌였다.

이 사건은 광덕안정 브랜드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가 보증·대출 받는 방법이 사기라고 의심해 계약을 끊고 탈퇴한 정구승·문건일 변호사 등이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고발인들은 광덕안정 측이 본인들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대출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임을 감안해 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정구승 변호사는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기 대출에 가담하기를 권유했다"며 "변호사들은 해당 행위가 중범죄임을 깨닫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바로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고발했다"고 말했다. 문건일 변호사는 "한의원 수만 보더라도 400억원대의 사기 대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A 대표는 이와 관련, "고발된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수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며 "해당 변호사들은 클라이언트(광덕안정)의 비밀을 이용해 고발하고선 고발을 취소할 생각이 있으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덕안정은 해당 변호사들을 공갈·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맞고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A 대표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고발인이 고발을 취소해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데 고발 취소 대가로 돈을 요구했겠냐"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3억원 거래는 모 변호사와 A 대표가 공동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수임한 사건 내용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하라는 제의를 거절하며 고발한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