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가 기업의 생존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으며, 법원에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2022.10.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에 나선 지 약 300일 만에 기소 인원이 늘고 구속률이 오르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은 기술유출사범은 3명 중 1명꼴로 구속됐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기술유출센터 설치 후 월평균 기소 인원이 3.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직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6.6명이었는데, 설치 직후부터 올해 5월까지 월평균 9.9명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들어선 뒤 기소율은 12.5%로, 센터 설치 전 9.9%보다 2.6%포인트(p) 올랐다. 기소 인원 중 구속된 사람의 비율인 구속률은 32.6%로 나타났다. 피의자 3명 중 1명꼴로 구속된 것이다. 센터 설치 전 구속률은 9.4%였다.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수사한 직인지 사건 비율은 3%에서 7.6%로 4.6%p, 직인지 사건 중 구속 비율은 25%에서 44.4%로 19.4%p 상승했다.

기술유출센터는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 기조 아래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신설됐다. 수사체계 개편을 위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담 수사부서에 변리사 자격자, 이공계 전공자 등 경력검사와 특허청 파견 특서수사자문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검찰은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이상 규모의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해 각각 46명, 60명으로 그 수를 늘렸다. 수사기법 연구·개발, 사이버수사 전문가 양성 교육 등 수사 인프라 구축 노력도 병행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특허청··검찰·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국제 공조도 수준도 높였다. 이를테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자체 구형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기업의 피해 규모를 주요 양형인자로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구형 기준을 세워 전국 청에 전파했다. 새 구형 기준에는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기본구형 징역 7년' '산업기술 국외 유출 기본구형 징역 5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지탱하는 법 개정, 양형기준 상향에도 적극 참여해 법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기술의 해외 유출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 특히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분야 수사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