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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징역 7년 구형(상보)

[theL] "사법부, 스스로 책임 물어야 사법신뢰 정상화할 것"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77차 공판의 오전 심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2023.9.15.)/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불러 277차 공판을 열자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을 가리켜 "소송을 정부 압박과 정책목표 관철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재판 관여를 서슴치 않았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반대세력으로 규정해 와해 방안을 검토·시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특별재판소 설치까지 요구한 국민적 여론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추된 기대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의혹의 중간책으로 지목된 법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사·경찰관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공정위의 심의, 교사의 학생평가를 향한 외압에 죄를 인정했던 법원이 유독 법관에 대한 외압에 대해선 처벌이 안 된다고 하면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수뇌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공작 사건 형사재판 등이다.

검찰은 또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 △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된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 등 40여가지 공소사실을 적용했다. 이들의 1심 재판은 검찰 신청 증인만 200여명에 이르는 수사 분량,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피고인들의 약식절차 거부 등이 겹쳐 4년 7개월여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피고인 3명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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