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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와 정진상(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며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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