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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마약 취해 '묻지마 살인' 징역 35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마약에 취해 행인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폭행·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B씨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소지했던 47만6000원을 빼앗고 도주하다가 또 다른 행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갈취해 무참히 살해한 것은 참혹한 결과"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고 한 것은 불리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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