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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가를 '법원의 시간'…국회 체포동의 10명 중 8명 구속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9시간 20분만에 종료되면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법원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올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의원(현 무소속·당시 국민의힘)과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2명뿐이다. 하 의원은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현 전 의원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헌정 사상 야당 대표로는 첫 사례가 된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올 2월 부임 이후 언론에 보도된 영장심사 31건 가운데 16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15건은 기각했다. 영장을 발부한 16건 중 14건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지난 6월9일 백현동 민간업자 정모 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제시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2017년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 성남시에 200억원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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