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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검사됐는데 "관둘래요"…막내급도 법복 벗는 이유

[MT리포트-인력난 검찰, 수사가 흔들린다]③

편집자주검찰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간부에 비해 실제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유럽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도 법복을 벗은 평검사들이 두자릿수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수사 경력을 쌓은 '실무 검사' 다수가 로펌 등으로 빠져나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로 등 근무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검찰을 떠난 검사가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에 이어 올해는 10월 현재 기준 123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검사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검사들의 사표가 최근 부쩍 늘었다. 퇴직 검사 중 10년차 이하 평검사는 2019년 19명, 2020년 21명, 2021년 22명에 머물다 지난해 2022년 41명으로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35명의 10년차 이하 평검사를 검찰을 떠났다. 검사 재직 연수 4년 이하의 막내급 검사가 사표를 낸 사례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명, 11명으로 2020년 4명, 2021년 6명의 2배가 넘는다.

법조계에서는 예전보다 검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슷한 연차의 대형 로펌 변호사와의 보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는데 서울 등 인기 많은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귀족 검사'를 막기 위해 3년 이상 수도권에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京鄕) 교류' 원칙으로 2~3년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면서 특히 젊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검찰이 더이상 '0순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맞벌이하는 법조인도 많아지다 보니 '빨리 변호사를 시작해 수입을 올리고 전문성을 쌓자'고 생각을 하는 이들도 많아진 듯하다"고 분석했다. 초임 검사 월급은 공무원 봉급 제도에 따라 약 320만원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변호사들보다 현저하게 낮다.

검찰 내부에서는 좀더 은밀한 분석도 나온다. 간부급 검사는 늘어나고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검사들은 이탈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젊은 검사들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워라밸'을 더 챙기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서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사건 증가에 따른 과로도 검찰 기피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하급자나 연소자에게 존칭을 쓰고 저녁 회식과 과음 문화를 없애는 등 검찰 조직 문화가 많이 수평화됐지만 지휘 체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수사 특성상 일반 기업보다 문화가 경직됐다고 느낄 수 있다"며 "과로할 수밖에 없는 업무 현실도 인력의 효율적 운용, 증원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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