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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고양 "교통유발부담금 16억 부당" 소송서 승소

/사진=대한민국 법원
스타필드 고양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두고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스타필드 고양이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용면적을 모두 판매시설에 부속하는 공간으로 봐 일괄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사건 시설 내 개별 시설물에는 사용 용도를 구분해 그에 부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공용면적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높은 수치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24일 문을 열었다. 복합쇼핑몰로 연면적이 36만4805㎡에 달하고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뤄졌다.

덕양구청은 2021년 10월 고양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아 스타필드고양에 교통유발부담금 16억4184여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대도시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부과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되며 시설의 성격에 따라 교통유발계수가 다르다. 판매시설 5.46, 영화관 3.55, 교육원 1.42 등이다.

도시교통법과 관련 법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공용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스타필드 고양은 쇼핑몰 내 공용면적(7만7238㎡)에 대해 판매시설의 계수(5.46)를 적용한 것이 잘못돼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덕양구청이 부과한 부담금은 쇼핑몰 내 영화관, 교육원 등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른 유발계수를 적용했는데 공용면적에는 판매시설의 유발계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스타필드 고양 측은 "공용면적은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계단실 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교통유발량을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니다"라며 "공용면적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돼야 한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그밖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계수 1.20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스타필드 고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에서 판매시설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관, 체육시설, 교육원 등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했다"며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기계실, 전기실 등은 독립된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전체의 이용을 원활하게 한다. 판매시설에만 부수적으로 사용된다 할 수 없다. 개별 시설물에는 사용 용도를 구분에 그에 부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공용부분만 일괄적으로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침익적(권익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편의만을 위해 근거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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