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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theL]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숨진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2./사진=뉴스1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유발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신모씨에 대해 28일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의 역할은 자기자본금이 없는 바지임대인을 내세워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며 "매도중개인·임차중개인 등이 각자의 역할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 범행 의사를 실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공범들 사이에 모의·연락한 바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시진행 거래구조를 형성한 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구성되는 것"이라며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신씨가 항소심까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의 경위·내용·피해규모 등에 비춰 양형요소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신씨는 2019~2020년 김씨를 비롯한 '바지 임대인'들이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임차인 37명이 보증금 80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임대차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른 모든 위험 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올해 7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주택 240여채를 전세로 임대하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내고 2021년 7월 제주도에서 숨진 '강서구 빌라왕' 정씨 등의 상당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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