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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부 폐지하고 수사부서 4개로 늘린다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을 사용하는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춘 과천청사관리소장,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2022.8.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유지 역할을 맡는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한다. 또 공소부는 폐지하고 기존 공소부 업무를 사건관리담당관과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이관한다. 수사 이외의 송무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사면·감형 등의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이 맡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수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편은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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