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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돈 따라 움직이는 MZ조폭…검찰도 무기 바꾼다

/자료=대검찰청

10~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MZ조폭'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검찰도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춰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MZ조폭을 '4세대 조직범죄'로 정의하고, 이들의 죄명을 기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 대신 입증수준이 보다 완화된 형법상 범죄단체·집단으로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대강의실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선 50개 검찰청에서 온 조직범죄 전담 검사 50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조직범죄 개념정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기법 △온라인도박, 전세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 수사사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세대(1980~1990년대) 조직범죄가 룸살롱이나 상가의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깡패'의 모습을 보였다면 2세대(1990~2000년대)는 시행사 운영, 아파트·상가 분양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진출했다. 3세대(2000~2010년대)는 무자본 M&A(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사냥, 회사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다.

4세대부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범죄로 진화했다. 3세대까지는 범죄유형이 달라져도 계파가 유지돼왔는데, 4세대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전세사기 △불법사채 △코인사기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집단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조직범죄를 잡기 위해 검찰도 '무기'를 바꾸고 있다.

폭처법상 범단죄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특화된 법으로, 수괴는 사형에 처할만큼 형이 세지만 수직적 지휘통솔체계, 조직적 범죄행위 등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특히 이 법은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요즘 조직범죄들에 적용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응방법이 요구됐다.

2020년 8월 대법원이 중고차 사기 일당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죄'를 적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종전 폭처법상 범죄단체 해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고, 범죄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며 입증수준을 완화했다.

이때부터 검찰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각종 조직범죄 일당들에게 적극적으로 형법상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형법상 범단은 입증수준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가능해 현재 조직범죄 유형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혐의 규명에만 한정했던 종전의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범죄조직원들의 차명, 주변인들의 재산까지 적극 추적해 범죄수익에 대한 압수·몰수·추징·피해환부까지 완료하는 것이 수사의 종결"이라며 "'ONE-STOP(강력처벌-피해자 보호-범죄수익 박탈)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에게 "서민을 울리는 범죄는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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