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의 02-724-779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유죄 확정…함께 기소된 경찰관은 무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3.3.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차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던 중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틀 뒤 택시 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폭행은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도 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블랙박스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도 기존 수사 보고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수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차관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앞선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록
 
모든 법령정보가 여기로